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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17일 도쿄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를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며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의 많은 응원과 지지가 정상회담 개최까지 큰 힘이 됐다”며 “양국 경제인들이 더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명문사학인 게이오대에서 한 강연에서는 “미래 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며 청년들의 교류와 우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듯이 국가 관계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대학 강연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와세다대 강연 이후 2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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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회복 수순을 밟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향방에도 시선이 쏠린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서 타결 당사자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양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고 약 56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103억원의 원화를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재단도 2018년 해산되며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일본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되고 한일관계가 회복 궤도에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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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반도체·배터리·전기차서 韓·日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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