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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A씨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 시 만 65세가 되는 2056년부터 월 90만원정도를 다달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오는 2055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급감해 연금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개혁치 않으면 기금고갈이 가속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오는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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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1990년생 이후 출생자가 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전 세대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될 수는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들 세대는 “매월 18만원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니 말이되나” “지금 MZ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4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1954년생), 55세(1964년생), 45세(1974년생), 35세(1984년생)를 세대별 대표 연령으로 설정해 각 연령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가 된 뒤 공적 연금을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추산했다.
이 결과 65세 가입자는 월평균 87만2000원, 55세는 105만9000원, 45세 99만4000원, 35세는 91만5000원으로 각각 수령액이 다르게 예측됐다.
연금개혁 논의가 표류를 거듭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시된 답변 중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8%, ‘노후 빈곤축소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소진 이후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55년 26.1%에서 2080년 34.9%까지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문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40%로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며 “현재의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 개인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개인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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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현재 은퇴자들의 부담은 없고, 현재의 중년, 청년, 미래 세대만이 고통을 전담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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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 받고 어떻게 살라고”…국민연금, 세대별 받는 돈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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